23일 밤 국회에서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의 쟁점은 전 국민 지급과 소득 하위 80%에 지급, 그리고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과 손실보상 금액,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이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합의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로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고소득자 12%가 제외되었습니다. 대략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소득이 연 5천만 원 이상은 제외됩니다. 4인 가구에 대해서는 맞벌이일 경우 연 소득이 1억 2,436만 원 이하라면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인당 25만 원 지급입니다. 4인 가구가 외벌이라면 연 소득 약 1억 532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1. 희망 회복자금
당초 9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매출 감소가 10~20%와 60% 감소된 자영업자들의 구간을 정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략 55만 명의 자영업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 10만 개에 대해 추가로 지원합니다.
2. 손실 보상
6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총 1조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보상해드립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은 약간 삭감했습니다. 이전에 1조 1천억 원이었는데 7천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3천억 원을 삭감 한 것입니다.)
기타
- 소비 쿠폰 및 일자리 예산 등 일부 조정을 통해 7,000억 원의 예산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 전세버스 운전기사분들, 시외 고속버스 운전기사분들, 택시 기사분들에게 80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확진자 치료 비용과 코로나 의료, 선별 진료 지원 등에 총 5,2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결식아동들에게는 300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 폭우지역 전복 양식장 피해 및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사업에는 22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마치며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과 예산 결산위원회의 수정 의결을 거친 뒤 24일 새벽쯤 본 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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